한눈에 보는 2026년 주요국 규제 현황

2026년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가 ‘논의’에서 ‘본격 시행’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의 해다. EU의 MiCA 본시행, 미국의 연방 입법 막판 스퍼트, 일본의 제도 전면 개편, 호주·영국의 법안 시행 일정 확정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라이선스(허가) 중심의 규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EU MiCA 시행은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미국: 연방 입법, 마지막 결정적 창구 돌입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의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미국 최초로 모든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간의 관할권을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 →상품(CFTC)관할

초기 투자 계약 성격의 토큰→증권(SEC)관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SEC, CFTC, 은행 당국의 공동 규제

백악관은 2026년 7월 4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AML) 허점과 은행권의 우려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2주 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추가로, 5개 연방 기관은 2026년 6월 18일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고객 개인인증(KYC)을 의무화하는 공동 규칙을 제안했으며, SEC는 2026-2030년 전략 계획에서 단속 중심에서 규제 명확성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국내 전면 금지, 해외 엄격 관리’ 기조 지속

2026년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공동으로 ‘가상화폐 등 관련 리스크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은발〔2026〕42호)’를 발표하고 종전의 237호 문건을 폐지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일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RWA(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명시하고, ‘국내 전면 금지, 해외 엄격 관리’원칙을 도입한 상태다.

기업 등록 시 ‘가상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RWA’등의 상호 및 업종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계좌 개설,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단속도 지속되고 있다.

🇰🇷 한국: 규제 및 집행 지속 강화

한국은 2026년에도 가상자산 규제와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채무 심사에 가상자산 포함: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시, 가상자산 잔액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여 상환 능력 평가에 반영한다.

국제 공조 강화: 2026년 6월, 한국 금융당국 관계자가 워싱턴 D.C.에서 미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증권, 국경 간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었다.

집행 확대: 한국 당국은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 40곳을 적발했으며, ‘펌프 앤 덤프’ 시세 조종 혐의로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일본: 암호화폐, ‘결제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격상

2026년 6월 11일, 일본 중의원은 암호화폐를 기존 ‘결제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하는 중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부자 거래 금지및 엄격한 공시 규칙이 도입되었다.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 운영 시 최고 형량이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55%에서 단일 세율 20%로 인하된다(2028년 시행 예정).

암호화폐 ETF발행을 위한 법적 길이 열렸다.

해당 법안은 2027년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서비스법을 계속 적용받는다. 일본은 현재 1,400만 개 이상의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 중이다.

🇪🇺 EU: MiCA 본격 시행,

면허 발급 체제로 전환

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 유예 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로 종료되며, ESMA(유럽증권시장청)는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7월 1일 이후, MiCA 인증을 받지 않은 플랫폼은 EU 고객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대기 상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국가별 허가를 받은 1,200여 개 사업자 중 극소수만이 정식 MiCA 인증을 획득했다.

바이낸스는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해, 7월 1일부터 EU 고객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

MiCA는 보관, 거래, 환전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일 규제 체계를 제공하며, 인증을 받으면 EU 전역에서 단일 허가로 운영할 수 있다.

🇬🇧 영국: 신 암호자산 규제 제도 입법 완료

2026년 2월, 영국 정부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암호자산) 규정 2026’을 제정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금융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 제도는 2027년 10월 25일 부터 정식 시행되며, 해당 시점부터 암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려면 FCA(금융행위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FCA는 2026년 4월 신규 규제 범위에 대한 자문서(CP26/13)를 발간했으며, 최종 지침은2026년 9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 싱가포르: 라이선스 심사 최종 단계

MAS(싱가포르 통화청)는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선스 심사를 최종 단계까지 진행했다.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바젤 III 암호자산 자기자본 규제는 2027년 1월 1일이후로 연기되었다.

싱가포르는 개인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 0% 양도소득세를 유지한다.

MAS는 미인증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며, 최근 Hyperliquid, Bybit 등을 투자자 주의 명단에 추가했다.

🇭🇰 홍콩: 전(全) 과정 규제 체계 구축 추진

홍콩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가 2026년 4월 10일 부여되었다.

다음 단계로, 가상자산 거래, 보관, 자문, 자산운용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전면적인 규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6년 내 입법회의에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홍콩 세무국은 2028년 까지 암호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른 최초의 세금 정보 자동 교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 호주: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통과

2026년 4월 1일, 호주 의회는 ‘회사법 수정(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2026’을 통과시켰으며, 4월 8일 최종 재가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9일이며,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AUSTRAC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23개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 캐나다: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중

캐나다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다. OSFI(금융기관규제청)는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처리 지침에 관한 자문을 진행 중이며(2026년 7월 20일까지), 최종 지침은 2026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C-31 법안을 도입하여 플랫폼이 과세 당국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암호자산 신고 체계를 도입했다.

🇮🇳 인도: 세금 신고 의무 대폭 강화

인도는 아직 암호화폐 전용 규제 법안은 없지만, 세금 준수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암호화폐는 ‘가상 디지털 자산(VDA)’으로 분류되며, 거래 차익에 대해 고정 30% 세율이 적용되고, 1%의 원천징수세(TDS)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4월 1일 부터 투자자는 모든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를 건별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과세 시즌에 당국은 약 9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인도 의회 재정상임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인도중앙은행(RBI)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