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책과 규제

2026년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가 ‘논의’에서 ‘본격 시행’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의 해다. EU의 MiCA 본시행, 미국의 연방 입법 막판 스퍼트, 일본의 제도 전면 개편, 호주·영국의 법안 시행 일정 확정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라이선스(허가) 중심의 규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26년 7월 1일 EU MiCA 시행은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미국: 연방 입법, 마지막 결정적 창구 돌입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의 역사적 분수령에 서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미국 최초로 모든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간의 관할권을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 →상품(CFTC)관할 초기 투자 계약 성격의 토큰→증권(SEC)관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SEC, CFTC, 은행 당국의 공동 규제 백악관은 2026년 7월 4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AML) 허점과 은행권의 우려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2주 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추가로, 5개 연방 기관은 2026년 6월 18일 허가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고객 개인인증(KYC)을 의무화하는 공동 규칙을 제안했으며, SEC는 2026-2030년 전략 계획에서 단속 중심에서 규제 명확성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 ‘국내 전면 금지, 해외 엄격 관리’ 기조 지속 2026년 2월 6일,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공동으로 ‘가상화폐 등 관련 리스크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은발〔2026〕42호)’를 발표하고 종전의 237호 문건을 폐지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일체 엄격히 금지하고…